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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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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7
[2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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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ㆍ누설ㆍ유출 금지와 예외 명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03107
국회
22대
의안
2203107
피의사실 공표ㆍ누설ㆍ유출 금지와 예외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균택
의원 등 18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3일
피의사실 공표ㆍ누설ㆍ유출 금지와 예외 명확화
AI 요약
[22031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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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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