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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3034
[22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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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3034
국회
22대
의안
2203034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0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서일준
의원 등 10인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1일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AI 요약
[22030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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