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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929
[22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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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관리기금 재원용 취수부담금 신설 근거 추가 - 표결 결과 - 의안 2202929
국회
22대
의안
2202929
유역관리기금 재원용 취수부담금 신설 근거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92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허영
의원 등 13인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19일
유역관리기금 재원용 취수부담금 신설 근거 추가
AI 요약
[220292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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