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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2627
[22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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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죄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02627
국회
22대
의안
2202627
외국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7일
외국 또는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죄 신설
AI 요약
[22026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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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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