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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582
[220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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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삭제 - 처리 과정 - 의안 2202582
국회
22대
의안
2202582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삭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5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영배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6일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 삭제
AI 요약
[220258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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