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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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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68
[22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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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삭제지원 구상권 위탁 근거 명시 - 관련 보도 - 의안 22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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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68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삭제지원 구상권 위탁 근거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46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전진숙
의원 등 11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1일
디지털성범죄 촬영물 삭제지원 구상권 위탁 근거 명시
AI 요약
[220246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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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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