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Watch
국회가 만드는 변화, 한눈에
검색
⌘K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공공데이터 수집 중
최근 수집 10.19 03:40
계정
서비스 소개
화면 설정
사이드바 접기
국회
22대
의안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사이드바 전환
스스로 만든 심신장애 상태의 형벌 감면 제한 확대 - 관련 보도 - 의안 2202371
서비스 소개
의원
정당
지역구
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정부 입법예고
위원회
알림
팔로우 관리
국회
22대
의안
2202371
스스로 만든 심신장애 상태의 형벌 감면 제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3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인철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0일
스스로 만든 심신장애 상태의 형벌 감면 제한 확대
AI 요약
[220237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02371
[2202371]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