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65 | 0 | 4 | 31 |
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2357 ·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단에너지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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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와 비용 분담 방식 도입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던 건설비용 부담금을 폐지한다.
건설비용 부담금을 대체해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사용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973
의안
의안번호 2202357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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