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