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