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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72
[220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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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대상 사기·공갈·횡령·배임의 친족상도례 제외 - 처리 과정 - 의안 2202272
국회
22대
의안
2202272
친족 대상 사기·공갈·횡령·배임의 친족상도례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2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6일
친족 대상 사기·공갈·횡령·배임의 친족상도례 제외
AI 요약
[220227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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