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수질검사 미이행 등 일부 위반의 벌금 과태료 전환

공식 의안명[220223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정부가일부개정안을 제출· 2024년 7월 25일

정부

2024.07.25국회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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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사항

온천 수질검사 미이행 등 일부 위반의 벌금 과태료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온천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온천종사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온천 보호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토지굴착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제안 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려는 것이다.

발의2024.07.25

위원회 회부2024.07.26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2024.11.20행정안전위원회

회의2024.11.20제22대 제418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0)회의록 PDF

대안 관계

현재

의안

의안번호 2202232 · 발의 2024.07.2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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