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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위력·위계에 의한 하급자 간음·추행죄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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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215
군인의 위력·위계에 의한 하급자 간음·추행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21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전용기
의원 등 12인이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4일
군인의 위력·위계에 의한 하급자 간음·추행죄 신설
AI 요약
[220221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2215
[2202215]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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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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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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