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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89
[22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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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 처리 과정 - 의안 2202189
국회
22대
의안
2202189
18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18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부
가
의안 제출
· 2024년 7월 24일
18개 법률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삭제
AI 요약
[220218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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