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없이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안전법상 공무원 출입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박소유자가 선원명부, 선원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재해보상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 형량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 부실예방·구조개선 관련 관리기관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먼저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처분일부터 2년 이내 다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한다.
관리기관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해양심층수 개발·관리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형사처벌 대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시설 안전점검, 기상 상태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을 없애고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