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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149
[220214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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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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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적대행위 유발 가능 전단 살포 금지와 벌금형 조정 - 표결 결과 - 의안 2202149
국회
22대
의안
2202149
북한 적대행위 유발 가능 전단 살포 금지와 벌금형 조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14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국
의원 등 10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3일
북한 적대행위 유발 가능 전단 살포 금지와 벌금형 조정
AI 요약
[220214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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