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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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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0
[22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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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자 표지 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 - 처리 과정 - 의안 2202140
국회
22대
의안
2202140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자 표지 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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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안명
[220214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정부
가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3일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자 표지 의무 위반 과태료 전환
AI 요약
[220214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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