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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2136
[2202136]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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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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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마약류·환각물질로 생긴 심신장애의 형 면제·감경 제외 - 표결 결과 - 의안 2202136
국회
22대
의안
2202136
음주·마약류·환각물질로 생긴 심신장애의 형 면제·감경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3일
음주·마약류·환각물질로 생긴 심신장애의 형 면제·감경 제외
AI 요약
[2202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