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