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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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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2099
[220209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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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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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폭력행위 처벌규정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2099
국회
22대
의안
2202099
사이버상 폭력행위 처벌규정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0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현정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2일
사이버상 폭력행위 처벌규정 신설
AI 요약
[22020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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