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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1
[220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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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 처리 과정 - 의안 2202091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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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2091
소상공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091]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부
가
의안 제출
· 2024년 7월 22일
소상공인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재처분 유예
AI 요약
[2202091]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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