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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88
[220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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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기준 명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02088
국회
22대
의안
2202088
사회복지사 등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기준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08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공포됨
정부
가
의안 제출
· 2024년 7월 22일
사회복지사 등 결격사유의 집행유예 기준 명확화
AI 요약
[220208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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