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및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에 19세 미만인 사람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등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증 등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의8).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