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용 우수기관 우대와 의무이행 공개
세부 변경 사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한다.
국가 등이 공사 등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우대할 수 있게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채용·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