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이행 우수기관 우대와 미이행 공개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ㆍ사기업체와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