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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35
[22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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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 단계의 불구속 원칙 강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2035
국회
22대
의안
2202035
수사와 재판 단계의 불구속 원칙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20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기표
의원 등 24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9일
수사와 재판 단계의 불구속 원칙 강화
AI 요약
[22020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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