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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67
[220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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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범죄수익 독립몰수 근거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1967
국회
22대
의안
2201967
중대범죄 범죄수익 독립몰수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96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8일
중대범죄 범죄수익 독립몰수 근거 신설
AI 요약
[220196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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