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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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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894
[2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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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기간 기산점 조정 - 관련 보도 - 의안 2201894
국회
22대
의안
2201894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기간 기산점 조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8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7일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기간 기산점 조정
AI 요약
[22018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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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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