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강등 경호공무원 계급정년 산정과 적법 직무 손실보상 근거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을 적용하도록 한다.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강등 후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 전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과 강등 후 근무기간을 합산하도록 한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