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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49
[22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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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 몰수ㆍ추징 특례 적용 - 관련 보도 - 의안 2201649
국회
22대
의안
2201649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 몰수ㆍ추징 특례 적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64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용갑
의원 등 11인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2일
전세사기 범죄피해재산 몰수ㆍ추징 특례 적용
AI 요약
[220164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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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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