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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647
[220164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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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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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의 타인 주거 침입 처벌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1647
국회
22대
의안
2201647
성적 목적의 타인 주거 침입 처벌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6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현정
의원 등 17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2일
성적 목적의 타인 주거 침입 처벌 근거 신설
AI 요약
[22016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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