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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600
[220160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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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침해 진정권과 군 기관 조사 역할의 법률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1600
국회
22대
의안
2201600
군 인권침해 진정권과 군 기관 조사 역할의 법률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6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병주
의원 등 11인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0일
군 인권침해 진정권과 군 기관 조사 역할의 법률 근거 신설
AI 요약
[220160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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