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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597
[2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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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확대와 선구제 후회수·공공매입 지원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1597
국회
22대
의안
2201597
전세사기 피해 인정 확대와 선구제 후회수·공공매입 지원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59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윤종오
의원 등 23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0일
전세사기 피해 인정 확대와 선구제 후회수·공공매입 지원 신설
AI 요약
[220159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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