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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사건처리 장기 지연 방지 통제제도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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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567
수사와 사건처리 장기 지연 방지 통제제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5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건태
의원 등 12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0일
수사와 사건처리 장기 지연 방지 통제제도 신설
AI 요약
[220156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1567
[2201567]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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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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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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