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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20
[22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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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지도 간행심사와 위반 판매·배포 처벌 - 표결 결과 - 의안 2201420
국회
22대
의안
2201420
공공측량 지도 간행심사와 위반 판매·배포 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4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장철민
의원 등 10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5일
공공측량 지도 간행심사와 위반 판매·배포 처벌
AI 요약
[22014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