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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409
[2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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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사유 통지 명시 - 관련 보도 - 의안 2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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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01409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사유 통지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4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5일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사유 통지 명시
AI 요약
[22014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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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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