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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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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88
[22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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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대상에 외국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추가 - 관련 보도 - 의안 2201388
국회
22대
의안
2201388
간첩죄 대상에 외국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장경태
의원 등 12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4일
간첩죄 대상에 외국과 국가핵심기술 유출 추가
AI 요약
[220138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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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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