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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30
[220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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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침해 공무원 감사요구와 불공정행위 과징금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1330
국회
22대
의안
2201330
예술인 권리침해 공무원 감사요구와 불공정행위 과징금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33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재원
의원 등 21인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3일
예술인 권리침해 공무원 감사요구와 불공정행위 과징금 신설
AI 요약
[220133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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