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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7
[22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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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 관련 보도 - 의안 2201287
국회
22대
의안
2201287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일
친족관계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연장
AI 요약
[2201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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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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