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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274
[220127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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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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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지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인하 - 표결 결과 - 의안 2201274
국회
22대
의안
220127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지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인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2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2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지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인하
AI 요약
[22012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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