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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19
[2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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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가혹행위 중상해·사망 가중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1219
국회
22대
의안
2201219
군 내 가혹행위 중상해·사망 가중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2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신동욱
의원 등 13인이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7월 1일
군 내 가혹행위 중상해·사망 가중처벌 신설
AI 요약
[220121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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