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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배제 - 표결 결과 - 의안 220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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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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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1195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배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1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선교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8일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배제
AI 요약
[22011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1195
[2201195]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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