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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179
[220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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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서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와 전자 열람·복사 수수료 면제 - 처리 과정 - 의안 2201179
국회
22대
의안
2201179
형사 판결서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와 전자 열람·복사 수수료 면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1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민형배
의원 등 14인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8일
형사 판결서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와 전자 열람·복사 수수료 면제
AI 요약
[22011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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