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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174
[220117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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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미가입 형벌 부과 요건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01174
국회
22대
의안
2201174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형벌 부과 요건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17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부
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8일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형벌 부과 요건 강화
AI 요약
[220117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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