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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허용 - 처리 과정 - 의안 2201138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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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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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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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01138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1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해식
의원 등 11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8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허용
AI 요약
[220113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01138
[2201138]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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