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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 잠정조치명령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 - 처리 과정 - 의안 2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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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9
불공정무역 잠정조치명령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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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의안명
[220112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됨
정부
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8일
불공정무역 잠정조치명령 위반 제재의 과태료 전환
AI 요약
[220112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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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9
[2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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