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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3
[22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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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와 형사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01033
국회
22대
의안
2201033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와 형사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10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용만
의원 등 11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7일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금지와 형사처벌 신설
AI 요약
[22010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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