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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등 살포 위반 제재의 형벌에서 과태료 전환 - 관련 보도 - 의안 2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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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76
전단등 살포 위반 제재의 형벌에서 과태료 전환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97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지혜
의원 등 14인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6일
전단등 살포 위반 제재의 형벌에서 과태료 전환
AI 요약
[220097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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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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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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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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