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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42
[22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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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수사 단계 전문가 진단 활용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00942
국회
22대
의안
2200942
소년범 수사 단계 전문가 진단 활용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석기
의원 등 10인이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5일
소년범 수사 단계 전문가 진단 활용 근거 신설
AI 요약
[220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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