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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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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67
[22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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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서 이유 기재 노력의무 - 처리 과정 - 의안 2200867
국회
22대
의안
2200867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서 이유 기재 노력의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086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해민
의원 등 12인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6월 24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서 이유 기재 노력의무
AI 요약
[220086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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